탈레반 . 한국공항공사 . 콜롬비아 . 핑크타이드 . 홍콩 . 중국 반환 . OPEC 사무총장 . OPEC . 낙태권 . 연방대법 .

▲ 아프간 남동부서 규모 5.9의 강진 발생 ▲

6월 22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에 발생한 강진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보고된 가운데,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이 지진 발생 하루 만에 구조 작업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탈레반 정부 재난관리부 대변인인 모함마드 나심 하카니는 6월 24일 로이터통신에 당국은 이번 지진 관련 생존자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진 피해 지역인 파크티카주 탈레반 최고 군사령관 대변인인 모함마드 이스마일 무아위야도 전날 오후 ”구조 작업이 끝났다“며 ”아무도 잔해 아래에 갇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탈레반의 주장의 진위 여부가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피해 지역 교통 사정이 매우 열악해 구조대의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장비 부족으로 맨손으로 잔해를 뒤지며 생존자를 수색하는 사례도 목격됐기 때문이다. 2015년 네팔 강진 구호 작업에 참여했던 관리들은 로이터통신에 구조 작업이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며 ”만약 파괴된 가옥 대부분의 규모가 작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아프간지부장 이자벨 무사르 카를슨은 뉴욕타임스에 ”지역 당국은 국제기구에 수색·구조 작업이 90% 끝났다고 말했으며 구호 단체도 대피시설 지원과 생존자 간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상황과 관련해 하카니는 ”약 1만 채의 가옥이 완파되거나 일부 파손됐다“라며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00명 이상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중상자를 포함해 약 2000명이 다쳤다며 ”보건당국은 충분한 의약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구호품과 다른 용품들이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탈레반(Taliban)

탈레반은 파슈툰족 언어로 ’학생‘이라는 뜻이다. 아프가니스탄 남부 파슈툰족 마을에서 이슬람 의례를 집전하는 하위 성직자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1994년 칸다하르 인근 마을의 탈레반 성직자 무하마드 오마르가 민병대를 결성한 것이 탈레반의 시초다. 탈레반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맞서 등장한 이슬람 무장세력인 무자헤딘을 흡수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1996년 정권을 장악했고, 2001년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에 붕괴했다가 2021년 재집권했다.

 

▲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6월 29일부터 운항 재개 ▲

한일 양국의 수도를 오가는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운항이 2년 3개월 만에 재개됐다. 6월 29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하네다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이날 오전 8시 40분, 9시 각각 아시아나항공 OZ1085편과 대한항공 KE707편이 서울 김포공항에서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출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2년 3개월 만에 하늘길이 열린 것이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매주 수·토요일 각각 주 2회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한다.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 등 2개 항공사도 각각 주 2회씩 운항한다. 항공사들은 방역단계가 낮아지면 항공편 운항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에게 꽃다발과 여행용품을 증정하며 운항 재개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주한일본대사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김포공항 출입국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로 김포공항 국제선이 다시 환하게 불을 밝히게 됐다“며 ”김포-하네다 노선은 양국 인적교류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김포공항을 기접으로 하는 다른 국제노선 확대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쿄로 가는 가장 빠른 하늘길인 김포-하네다 노선은 코로나19 확대 전인 2019년 연간 205만 명이 이용했고 성수기 탑승률은 98%에 육박했던 ’황금노선‘으로 알려졌다.

 

 

▲ 콜롬비아에 첫 좌파 정권, 게릴라 출신 페트로 당선 ▲

 

콜롬비아에 처음으로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 6월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연합’역사적 조약‘ 후보 구스타보 페트로(62)가 50.4%를 득표해 당선됐다. 경쟁자인 ’반(反)부패 통치자 리그‘의 기업인 출신 후보 로돌포 에르난데스(77)는 47.3%를 득표했다.

이날 당선이 유력해지자 페트로 당선인은 트위터에 “콜롬비아 국민의 첫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라며 “오늘부터 콜롬비아는 변한다. 다른 콜롬비아”라고 자축했다. 당선인 임기는 4년이고, 취임식은 8월에 치러진다.

페트로는 수도 보고타 시장을 지낸 현직 상원의원이다. 젊은 시절에는 좌익 게릴라 단체 ’M-19‘에서 활동했다. 이번에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2010년 첫 도정에서는 9%를 득표해 4위에 그쳤다. 2018년 대선에서는 결선까지 올랐으나 이반두케 현 대통령에게 12%p 차이로 졌다.

페트로의 승리 배경은 콜롬비아의 불안정한 사회·경제 상황이 있다고 분석된다. 현재 콜롬비아 빈곤율은 40%에 달하고 실업률도 11%가량이다.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컸고, 불평등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경제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6월 중순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46%에 달하는 콜롬비아 시민들이 자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페트로는 연금 개혁, 석탄·석유 산업 축소, 부자 증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노동자 계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과격한 사회주의자 이미지를 벗고자 올해 4월에는 ’사유재산을 몰수하지 않겠다‘고 서명했고, 온건한 성향의 경제 관료들을 주위에 두고 ’새로운 진보‘ 이미지를 구축했다.

페트로의 승리로 중남미 정치 지형이 확연히 왼쪽으로 기울었다. 2018년 말 이후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에서 줄줄이 우파에서 좌파로 핑크타이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치러질 브라질 대선에서도 좌파 후보가 강세인 상황이라, 중남미 경제 규모 상위 6개국에 처음으로 모두 좌파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 핑크타이드(pink tide)

핑크타이드란 온건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파 정당이 연달아 집권하는 기조를 말한다. 1990년대 말부터 2014년 11월 까지 남미 12개국 중 파라과이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10개국에서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핑크타이드는 약 20여 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좌파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극심한 경제불황이 닥치면서 2015년 아르헨티나의 우파 정권 집권을 시작으로 핑크타이드 물결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복지 확대 구호가 힘을 얻었고 2021년 6월 페루, 11월 온두라스, 12월 칠레 대선에서 속속 좌파후보가 승리하며 핑크타이드 현상이 다시 일어났다.

▲ 홍콩 반환 25주년...시진핑 “일국양제 성공적” ▲

 

홍콩 반환 25주년을ㅇ 맞은 지난 7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의 통치권을 애국자가 확고히 장악하는 것은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그 어느 때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 주석은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홍콩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 겸 홍콩 특별행정구 6기 정부 출범식에서 약 33분간 연설을 하며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정권은 애국자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치법칙”이라며 “세계 어떤 나라나 지역, 국민도 비애국적이고 심지어 매국적·반역적이기까지 한 세력과 인물에게 정권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본토를 처음으로 떠나 홍콩에 선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처럼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한나라 안에서 공존하는 일)를 20번이나 언급했다.

홍콩은 지난해 선거제를 전면 개편해 사실상 중국 충성파만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2년 전에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반대파 탄압에 활용했음에도 시 주석은 일국양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방은 홍콩의 민주주의가 말살됐다고 비판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홍콩 주민의 권리와 자유가 해체됐다”고 말했으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리는 홍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5년 전 영토와 홍콩인들에 대해 약속을 했고 이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 현장은 CNN 등 주요 외신들의 취재를 막아 언론의 자유를 무시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 홍콩의 중국 반환

1842년 청나라와 영국 간에 벌어진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여 홍콩은 영국에 할양됐다. 그러다 100년이 넘게 흐른 1972년 중국과 영국 간 국교가 수립되고 1982년부터 홍콩반환협상이 시작됐다.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홍콩은 영국의 식민 지배 시절을 청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때 홍콩은 2047년까지 50년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정치·경제·사법 등의 분야에서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었으나, 중국은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 모하메드 바르킨도 OPEC 사무총장 돌연 사망 ▲

 

모하메드 바르킨도 OPEC 사무총장이 돌연 사망했다. 향년 63세. 블룸버그, 로이커통신 등이 관리들을 인용해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바르킨도 사무총장은 조국 나이지리가에서 별세했다. 고인은 사무총장 재임 6년의 마지막 몇 주를 남겨두고 이후 진료를 준비하러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로 돌아왔었다.

멜레 키아리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NNPC)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SNS에 “우리는 존경하는 바르킨도 박사를 잃었다”면서 “그의 별세는 가족, NNPC, 조국 나이지리아, OPEC과 글로벌 에너지 업계에 큰 손실”이라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바르킨도 사무총장이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만나고 아부자에서 열린 에너지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몇 시간만인 7월 5일 밤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인은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바르킨도 사무총장은 지난 2016년 여름 사무총장에 임명된 지 몇 개월 만에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다른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를 출범시켰다. 이를 위해 산유국들을 다 불러 모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지도자들과 개인적으로 회동하는 등 활발한 셔틀외교(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국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제3자 또는 제3국을 활용하는 외교 방식 또는 국제관계)를 펼쳤다.

이전 같으면 OPEC 회원국과 비(非)OPEC 산유국 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으나 당시 바르킨도 사무총장이 앞장서 이뤄냈다. 또 그의 사무총장 임기 동안 글로벌 석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생산 감축이 이어졌다. 감산의 절정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례 없는 규모로 단행된 것이다. 그의 후임인 쿠웨이트 출신의 하이탐 알가이스는 8월 초부터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석유수출국기구)

OPEC(오펙)은 이란·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베네수엘라 등의 산유국이 모여 1960년 국제석유 자본에 대항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다. 원유가격의 조정과 산유국 간의 동맹을 위해 결성됐다.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원유가격의 상승을 주도·조절하고 있다. 회원국은 아프리카의 알제리·앙골라·콩고·적도·기니·가봉·리비아·나이지리아와 중동의 이란·이라크·쿠우에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로 총 13개국이다.

 

▲연방대법 ‘낙태권 폐기’ 판결...두쪽난 미국 ▲

 

미국 연방 대법원이 6월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것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날 판결은 이 결정을 공식확인한 것이다.

국제사회 “인권 후퇴” vs “환영”

미국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옛 판결을 폐기한다고 공식 결정하자 국제사회가 미국 내부 못지않게 낙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찬반 논란을 벌였다. 프랑스와 캐나다 등은 인권이 후퇴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 대법원 판결 이후 트위터에 “낙태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썼다. 미국 이웃은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트위터에 “미국서 전해진 뉴스는 끔찍하다”고 충격을 표시했다.

이에 반해 교황청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큰 나라가 이 문제(낙태)에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전 세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치 전쟁’, 두 쪽 난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 낙태권을 보장한 판례를 뒤집자 미국이 격렬한 찬반 논란으로 두 쪽 나고 있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진보 성향이 강한 서부와 동북부 주는 연방대법원이 내린 보수적 판결의 효력을 막기 위해 주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텍사스, 플로리다 등 중남부의 보수 성향 주는 해당 판결을 즉각 시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로 대 웨이드 판결이란 1973년 미국에서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확립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에서 산모의 생명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텍사스주의 미혼 여성 노마 맥코비는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해 낙태 금지가 미 수정헌법 1·4·5·9·14조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며, 대법관은 1973년 1월 22일 7대 2로(맥코비)의 손을 들어주며 낙태권을 보장 했다.

■ 낙태권 폐기 원인은 트럼프 때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등 대법관 3명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찬성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연방 대법관 3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