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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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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9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됐다. 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9월 26일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인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일상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를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외의 경우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다수 외국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공연·스포츠 경기에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관람객 비중이 적은 점도 감안됐다.

다만, 정부는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 착용해줄 것을 권고한다.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다수가 밀집해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트윈데믹(twindemin : 비슷한 두 개 질병의 동시 유행) 우려를 고려한 조처다. 일각에서는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를 완화하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겨울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 코로나19 2가백신
코로나19 2가백신이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백신을 말한다. 2가백신은 기존 백신에서 확인된 중증 사망 예방효과는 지속되면서,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 2가 백신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접종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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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7명 사망·1명 중상 ▲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불이 나자 인근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등 110명이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대전시소방본부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아웃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불이 났다. 목격자는 “‘딱딱딱‘ 소리가 들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 하역장 끝편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급격하게 많아졌다”며 “순식간에 내가 있는 쪽으로 몰려와 급히 대피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당시 지하실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는 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관계자들로 파악했다.

현대아웃렛 화재 합동감식 착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9월 27일 용역직 등 노동자 7명이 숨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 참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감식에 착수했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불길이 시작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하 1층 하역장 근처를 정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종이 상자와 의류 등이 쌓여 있는 하역장 쪽에 1톤 화물차 기사가 주차하고 내려 하역작업을 하던 중 차 주변에서 불길이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합동감식반은 현대아웃렛 측이 지난 6월 소방점검 때 지적받은 내용을 제대로 개선했는지도 살피게 된다.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졌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등 등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 24건이 지적됐다. 다만 스프링클러나 재연설비 등에서는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중대해재기업처벌법(重大災害企業處罰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영 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한 데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가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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