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

▲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체결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11월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관계 청사진과 이행 방향을 담은 전략 문서인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로,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북한 도발·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한 공동 입장 ▷이행 계획 등이 담겼다. 이번 합의는 국방·안보·과학기술·산업·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한 것으로, 이로써 양국 관계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다우닝가 합의 주요 내용

한영 양국은 이번 합의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대만 문제 등 중국 문제에서도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았다. 이행계획으로는 크게 국방안보·과학기술과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 걸쳐 총 45개의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양국은 국방안보 분야에서 외교·국방 장관급 2+2회의를 신설하고,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사이버 분야로 확대하는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AI(인공지능), 디지털, 첨단 바이오, 우주협력, 퀀텀(양자) 기술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으며,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장관급 공급망 대화를 개최하고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영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도 체결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분야에서는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해상풍력 MOU 체결을 통해 청정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기로 했다.

■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국가 간 외교교섭으로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하거나, 계약 체결 후 후속조치를 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합의를 말한다.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본계약서는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