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8 국방중기계획

▲ 국방부, 「2024~2028 국방중기계획」 발표 향후 5년간 국방비 349조 원 투입 ▲

국방부가 2024년부터 5년 동안 약 349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12월 1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 3000억 원(5%) 증가한 것으로,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이다. 이 가운데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항목인 방위력 개선비는 113조 900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1.3%, 전력운영비는 234조 800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0%를 목표로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8년 국방비는 총 80조 원으로 올해 57조 원보다 23조 원가량 늘어난다.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

방위력 개선 -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무게 100kg 미만인 초소형 위성을 2028년까지 개발해 2030년까지 40여 기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또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갱도를 관총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I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게 3~4kg인 폭탄을 탑재한 군집·자폭 드론, 강력한 전자기펄스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EMP) 탄,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전탄 등을 통해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 운영- 전력 운영 분야에서는 창끝 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향후 5년 동안 1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단기복무 수당은 장교의 경우 현행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간부 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리고,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2~4인실로 바꾸기로 했다. 병 봉급은 2023년 병장 기준 100만 원에서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23년 월 최대 30만 원에서 2025년까지 월 최대 55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