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억제전략 (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

▲ 한미, 「북핵 억제 위해 美 3대 핵전력 활용」 맞춤형 억제전략(TDS) 10년 만에 개정 ▲

한국와 미국이 11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맞춤형 억제전략 (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했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된 TDS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 국방비전도 승인

한미 국방부 장관은 TDS 개정과 별도로 북한을 한미 공동위협으로 명시한 「한미 동맹 국방비전」도 승인했다. 한미가 SCM을 계기로 국방비전을 발표한 것은 2010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비전은 앞으로 30년간 양국 동맹 협력의 3가지 핵심축으로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의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 밖에 양국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유엔사 회원국 첫 국방장관회의

한국과 17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11월 14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 해당된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이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O)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한·미 국방장관의 최상위 전략지침으로, 북한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위기 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적·비군사적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TDS는 2013년 10월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미는 2021년 서울에서 열린 SCM 때 TDS 개정 추진에 합의한 후 2년에 걸쳐 개정 작업을 진행했고, 이날 SCM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서명함으로써 개정이 완료됐다.

■ 유엔사(유엔군사령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정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 전력 지원 임무를 맡고 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이후에는 정전협정과 관련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할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읔) so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을 맡고 있다. 유엔사는 유엔을 대신해 미국이 실질적인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