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헌정사 두 번째-해당 검사들 직무 정지 ▲

국회가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와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를 보복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 탄핵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2인의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는데, 추후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한편,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제외됐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