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 국정감사 .

▲ 여야 국회 대표연설 “MBC, 국기문란 보도”-“기본사회 건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화방송(MBC)의 윤석열 대통령 ’ 비속어 논란‘ 최초 보도와 관련해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교섭단체 정당을 대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 고강도 비난을 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위원장은 9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다시 왜곡해서 내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핵심 비전으로 ’기본사회‘ 제시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 기본사회‘를 민주당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9월 28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 기본사회‘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주거·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국민의 힘도 머리를 맞대 달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10억원→100억원), 3 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역화폐 예산과 공공주택예산등을 삭감한 것 등을 두고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정책으로 ▲불법사채무효법 및 이자폭리방지법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자며 이를 위해 국회에 ’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하자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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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부터 각 상임위 파행 속출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며 파행이 속출했따. 첫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다가 개의 30분 만에 정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이 피켓 시위를 벌였고 국민의힘도 피켓 시위로 맞불을 놓으며 53분간 개의가 지체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동영상이 상영됐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영상을 틀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바이든으로 들리냐 아니면 날리면으로 들리냐”라고 묻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명확하게 안 들린다”라고 답을 피했다.

행안위에서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이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너무 일관한다”고 말한 발언에 대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엄격한 주의를 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하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발언 통제”라고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독설을 날렸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자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반발하는 국민의힘과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 반발하는 민주당이 충돌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원욱·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