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 무고죄 .

▲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혈세 관광 의혹 논란 ▲

문재인 정부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해당 방문은 당시 청와대 발표와 달리 한국 측이 먼저 인도에 요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5일 공개한 2018년 9월 외교부 문서와 당시 외교부 담당자의 증언 등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원래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그런데 다음 달인 10월 우리 외교부가 인도측에 ’영부인이 함께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자 인도 측이 김 여사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후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을 포함한 김 여사 순방 관련 예산 4억원이 신속하게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재부에 대표단 출장 예비비 4억원을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교‘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관광이야말로 국익 외교를 사적 관광 외유로 전락시킨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타지마할은 빠졌고, 문체부의 출장 결과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은 없었다”며 “이 점은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한다.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여사 등이 국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있으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2일 “인도가(당시) 문 대통령을 디왈리 행사에 초청했지만 일정 탓에 방문이 어렵게 되자 김 여사 참석으로 계획이 조정된 것”이라며 “정부 외교정책을 위한 대통령 배우자의 공무 수행을 ’여행‘이니 ’버킷리스트‘니 폄하하는 여당의 자신 없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예비비(豫備費)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금액이다.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예비비를 성질에 따라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한다. 일반예비비는 새로운 정책 수요나 예기치 못한 사건,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이나 환차손 보전 등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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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10월 6일 모두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정진석 위원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4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정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5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비대위원에 대한 신청은 “개정 당헌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10월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가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은 닫혔다. 이 전 대표는 당장 2023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출마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지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친윤석열계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탈당후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친윤석열계에선 이 전 대표 탈당 후 신당 창당설을 제기한다. 2024년 총선 전에 신당을 띄우고 수도권과 청년층 지지로 국회 입성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측근에 따르면 바른정당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창당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후문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의 무고죄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가 극구 부인해온 성접대 의혹에 대해 실체가 있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이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능해진 데 이어 도덕성과 이미지에 치명타까지 입어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됐다.

■ 무고죄(誣告罪)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