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당첨률 0% 조작, 넥슨에 역대 최대 116억 원 과징금 부과

▶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당첨률 0% 조작, 넥슨에 역대 최대 116억 원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1월 3일 국내 게임업계 1위인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등 인기 온라인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조작한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로, 종전 최고액은 2019년 음원상품 허위 광고와 관련해 카카오에 부과된 1억 8500만 원이었다. 공정위는 넥슨이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상습적으로 거짓·기만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넥슨 과징금 부과, 왜?

메이플스토리는 21년째 장수 중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세계 110여 개국에서 누적 이용자만 1억 9000만 명에 이른다. 넥슨은 2010년 메이플스토리에 유료아이템 「큐브」를 도입했는데, 이는 사용자의 게임 속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잠재 능력치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넥슨은 큐브 도입 당시 균등하게 설정했던 확률을 2010년 9월부터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변경했고, 2011년 8월 이후에는 당첨 확률을 아예 0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도 넥슨은 확률 조정에 대한 사실을 별도 공지하지 않았다. 

 

넥슨이 201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큐브를 통해 거둔 수익은 5500억 원에 이르는데, 큐브는 현재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한다. 여기다 넥슨은 또 다른 자사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매직바늘 5개 사용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골든 숫자카드의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해놓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확률형 아이템

PC·모바일 게임 내에서 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되는 게임 아이템 중 하나로, 이용자가 일정한 금액을 내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면 게임회사에서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가 구입한 금액보다 더 높거나 낮은 게임 아이템이 지급된다. 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한 후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내용물을 알 수 없고, 이에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쉬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15년 7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에 가입한 게임회사들은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게임회사의 자율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에 국회는 지난해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