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국무회의 통과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국무회의 통과 –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5월 출범 예정 ◀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됐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부터 가능해지는데,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5울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조직·예산, 연구기관 이관, 전문인력 확보를 준비해 개청을 신속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주항공청(KASA·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수행해 오던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국제협력 기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항공정책 수립·육성)와 한국연구재단(우주항공 사업 관리·평가) 등에 나뉘어 있던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총괄하게 된다. 특별법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도록 했으며,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실 직속으로 격상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 인력은 300명 이내로, 기존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편입된다.

우주항공청은 공무원과 달리 보수 상한을 폐지하고, 조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팀장 이상 모든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정부조직법이 20% 이하로 제한한 민간인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둔 것이다. 여기다 민간 전문가가 퇴직 후 유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특례도 마련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