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축우라늄 . MOU . APR1400 . 국가전략기술 .

▲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 보낸다...최대 40조 수출 눈앞 ▲

UAE 이후 13년만
한국형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APR1400의 수출길이 13년 만에 열렸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10월 3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폴란드의 민간발전사 제팍(ZEPAK), 폴란드전력공사(PGE) 3개사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퐁트누프 지역에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전을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퐁트누프에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철거하고 원전을 새로 짓는다.

美 원전기업 소송 우려
한수원이 지난해 폴란드 원전 수출 추진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은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개발한 APR1400 및 APR1000 원전에 사용한 기술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연방규정 제10장 810절은 민감 원자력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원전 기술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수출 후 30일 이내에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수원처럼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외국 기업이 기술을 재이전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폴란드와 체코는 수출사후 보고만 하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 에너지부에 현황 보고 등을 하지 않았다”며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사업 입찰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술이 재이전된다고 보고 수출통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 APR1400
APR1400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3세대 가압경수로써, 2017년 10얼 유럽 사업자요건(EUR)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8월에는 미국 외 노형 중 최초로 미국 원자력규제의원회(NRC)의 설계인증(DC)을 취득하였다. 국내 신고리 3·4·5·6호기, 신한울 1·2·3·4호기가 APR1400 노형을 사용한다. APR1400은 기존 한국형 원전인 OPR1000과 비교했을 때 발전 용량이 1000MW에서 1400MW로 향상되었고, 설계수명은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되었다. 또, 발전원가가 10% 이상 더 줄었다. 또한, 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중 안전 장치를 갖췄다.

■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양해각서)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MOU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달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MOU는 실제 계약을 할 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대외 홍보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 고농축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ium)
고농축우라늄(HEU)은 핵무기나 원자로에 쓰이는, 우라늄의 방사성 동위원소인 우라늄-235의 비율을 높인 우라늄을 말한다. 우라늄-235는 중성자와 충돌해 쉽게 핵분열을 일으키므로 핵연료로 쓰인다. 천연우라늄은 우라늄-235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라늄-235의 비율이 높은 농축우라늄을 만든다. HEU는 이 가운데 우라늄-235의 비율이 20%를 넘도록 농축된 우라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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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투입” ▲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안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10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기술의 R&D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민간위원과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다. 의장은 대통령이다. 이날 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렸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12대 전략기술 분야 R&D에 4조12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같은 분야에 투입한 3조7400억원보다 10.1% 늘어난 액수다.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은 전체 R&D 예산 증가율(3.0%)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정 R&D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으로 풀이된다.

12대 전략기술은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특히 최근 새로 등장한 개념인 ‘경제안보’에 대응하는 게 목표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보듯 공급망을 주도하는 과학기술 능력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개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를 시기를 나눠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기술을 밀어준다. 2028년까지 혁신형 SMR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2030년까지 한국형 양자컴퓨터를 개발해 이 분야의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게 목표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목록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바이오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