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 오미크론 .

▲ 7년 만에 바뀌는 교육과정...‘자유민주주의’ 추가 ▲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디지털교육 강화 요구 등에 발맞춰 7년 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초·중·고 교과목과 교과서가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학교 교육 방향도 달라진다.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에도 2015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각론뿐 아니라 총론까지 대대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교육부가 11월 9일 행정예고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돼있다. 정보교육 시수는 두 배 늘어나고 시간 배당 기준도 명확해졌다. 수학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행렬’이 부활했다.

역사·사회 교과 영역에서는 기술, 표현의 문제를 두고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 지난 8월 말 최초로 공개된 정책연구진 시안에서 빠졌던 ‘6·25 남침’ 표현은 9월에 열린 공청회를 거쳐 다시 포함됐다.

‘민주주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민주주의’라는 표현 앞에 ‘자유’를 넣을 것이냐는 그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대표적인 이념 논쟁 거리 중 하나였는데, 이 역시 보수 진영의 지적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다며 역사 교과서 서술에 ‘자유’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정권 시절 사실상 ‘반북·멸공’과 동일시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성 소수자 표현을 수정하고 성 평등 표현이 삭제된 것 역시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고등학교 통합 사회성취기준 해설에서 교육부는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이라는 표현을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 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했다.

성 소수자를 명시하는 것이 제3의 성을 조장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도덕의 경우 기존 ‘성 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꿨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성 평등’ 대신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표기를 아예 삭제한 것이다.

■ 고교학점제(古敎學點制)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자신의 적성과 선호도 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이는 획일화된 과목을 공부하는 현재의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더욱 넓은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개별 적성과 진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교실을 옮겨가며 수업을 듣게 된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들으며 희망하는 진로와 연계된 학업계획을 세우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식이다. 고교학점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필수 선행 조건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응형

728x90

▲ 코로나 개량 백신 ‘만 18세 이상 접종’ 개시 ▲

18세 이상이라면 11월부터 화이자·모더나가 개발한 개량백신(2가 백신) 예약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예약을 받아온 오미크론 원형 변이(BA. 1) 기반 2가 백신 접종을 11월부터 시작한다고 11월 6일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층, 오양병원·시설 종사자 등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국한해 10월 11일부터 접종해 오던 것을 기초 접종이 완료된 성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7차 대유행이 공식화됐음에도 백신 접종 피로감 등으로 예약률은 지지부진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4일까지 전체 접종 대상자 인구 대비 동절기 백신 접종 예약률은 3.9%에 머물렀다. 그나마도 취약계층인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0.5%에 그친다. 60세 이상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7%였다.

질병청은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로부터 120일 이상이 지난 이들에 한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 BA.4 변이에 대응하는 화이자 백신도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이 백신 접종은 11월 14일 시작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3주째 증가하면서 후행 지표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병상 가동률도 치솟고 있다. 11월 9일 정부는 7차 유행이 본격화했다고 공식화하고 60세 이상 고령층 등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 처방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감염재생산지수(Rt)는 3주 연속 ‘1’을 상회했다. Rt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한다. 최근 Rt는 10월 셋째 주 1.09로 1을 9주 만에 넘긴 데 이어 11월 첫 주 1.21로 증가했다.

■ 오미크론(Omicron)
오미크론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유행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말한다. 오미크론이란 명칭은 그리스 문자 알파벳 15번째 글자인 ‘오미크론’에서 따왔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두 배 많은 32개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 이전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을 모두 돌파하는 특성을 가졌다. 오미크론은 2021년 11월 26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이어 5번째 우려변이로 지정됐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