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 순항미사일 .

▲ 독거 40대 탈북민, 자택서 백골 상태로 발견 ▲

홀로 생활하던 40대 탈북민 여성이 숨진 지 약 1년 만에 발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월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 여성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계약 갱신 시기가 지났음에도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올해 초 A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SH는 소송에서 승소했고, SH 관계자가 강제퇴거 절차를 위해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백골에 가까운 시신을 발견했다. A 씨는 발견 당시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 경찰은 A 씨 사망과 관련해 범죄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2002년 입국한 A 씨는 2017년 말까지 남북하나재단에서 다른 탈북민을 상담해 주는 ‘전문상담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때는 성공적인 국내 정착 사례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상담사 일을 그만둔 뒤로는 주변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7 월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자 통일부가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같은 일이 여전히 반복돼서다.

감사원은 지난 2월 통일부 및 소속기간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뒤 통일부의 탈북민 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긴급지원 업무가 ‘부적정’하다고 밝힌 바 있다.

■ 명도소송(明渡訴訟)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우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지를 내보낼 수 있다.

■ 탈북민 33%,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탈북민의 고용 상황과 소득 수준이 국내 결혼 이민자와 비교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실은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체인구(61.6%)는 물론 결혼이민자(69.5%)보다는 낮았다. 고용률도 탈북민이 54.5%로 가장 낮았고 전체인구(59.1%), 결혼이민자(66.4%)가 그 뒤를 이었다. 실업률 역시 탈북민(9.4%)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결혼이민자(4.5%), 전체인구(4.1%) 순이었다. 탈북민의 평균 근속연수는 31.6개월로 전체인구(97.9개월)의 32%에 불과했다.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도 탈북민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비율은 탈북민이 33.8%에 달하는 데 반해 전체 인구에서는 6.8%, 결혼 이민자의 경우 8.8% 수준이었다. 윤 교수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을 가진 탈북민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의 관련 비율 대비 3배에 달한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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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北,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중”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0월 31일 북한 초음속 순항미사일 속도가 빨라져 위협이 중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제는 북한도 (우리 군처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추후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탑재를 시도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이 10월 13일과 올해 1월 등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속도가 마하 0.5~0.7 정도의 아음속일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공개하며 자세한 재원은 밝히지 않았으나 속도가 음속(마하 1)의 수 배라고 분석한 바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가 지난 9월 제출한 2023년 예산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은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장거리 유도탄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연구·개발 ▲230mm 다연장 로켓 3차 양산 등 예산 3100억여 원이 사업타당성 조사가 직전에 끝난 탓에 담기지 않았다.

한편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날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영공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여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전·평시 항공작전태세를 보고받은 뒤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수 항공기를 동원한 활동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면서 “적 도발 시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적을 철저히 응징할 수 있도록 작전태세를 유지하라”라고 주문했다.

■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날개와 제트엔진을 사용해서 수평비행을 하는 미사일이다. 일정한 고도와 속도로 순항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미사일읭 총칭이다. 최근의 순항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장거리화되고 주로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음속(亞音速)으로 비행한다. 장거리에서의 명중 정확도 확보를 위한 관성 항법장치의 정밀도 향상이 중요하고 또한 목표에 이르는 지형 데이터를 조합하는 방식(지형조합유도방식·TERCOM)도 겸용된다. 최근에는 GPS 항법도 추가로 사용한다. 순항미사일 본체의 크기는 무인항공기의 기체와 같이 작으며 대부분의 비행시간 동안 대기로부터 산소를 빨아들여야 하는 공기흡입 엔진(제트엔진)에 의해 추진된다. 또한 컴퓨터로 목표까지의 지도를 기억시켜 레이더로 본 지형과 대조하면서 진로를 수정하는 TERCOM이라는 유도방식의 채택으로 명중정확도가 매우 높아졌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