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서울 편입

■ 메가시티 서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11월 16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 김포구의 동(洞)이 되는데, 다만 주민 생활 영향을 감안해 서울시의 구(區)가 적용받는 행정 규제를 2025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투표와 국회 본회의를 넘어야 하므로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여당은 경기 구리, 하남 등 다른 도시도 서울과 통합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개념이다. 그러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침이 발표된 이후 김포 외에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 서울 생활권 도시들로 해당 방안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 대다수는 해당 방안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는데, 특히 일각에서는 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등의 기피시설을 김포로 옮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