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시사상식1494 강릉 단오제 3년 만에 열린 강릉 단오제 50만 명 다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오프라인 축제로 열린 강릉 단오제가 8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6월 6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열린 올해 단오 축제장에는 약 5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단오제는 '으라차차 강릉단오제'라는 주제로 5월 31일 개막했다. 축제 현장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먹거리 장터가 열렸고 대한씨름협회 주최, 강릉씨름협회 주관으로 단오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해 300여 명의 남녀 씨름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다. 관노가면극, 강릉농악, 판소리, 송파산대놀이, 평택농악 등 국가무형문화재공연과 전북고창농악, 강릉학산오독 떼기,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등 무형문화재공연도 풍성하게 이뤄졌다. 올해 .. 2022. 9. 27.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은 16.7% 뿐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국 재활용 선별 시설 중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을 구축한 곳은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6월 3일 '2022 플라스틱 이슈 리포트-투명 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보고서에서 전국 재활용 선별 시설 341곳 중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을 갖춘 곳은 총 57곳(민간 43곳, 공공 17곳, 중복 3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투명 페트병 압축 시설을 갖춘 곳도 민간 42곳, 공공 10곳 등 52곳(민간 42곳, 공공 10곳)에 그쳤다. 플라스틱의 종류 중 하나인 페트(PET)는 옷이나 가방, 신발 등의 재생원료인 .. 2022. 9. 26. 업무방해죄 헌재, '특근 거부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5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에 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6명이라는 점에서 합헌 결정에 이르게 됐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항에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청구인들은 .. 2022. 9. 26.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헌재 "로톡 가입 막은 변협 규정 위헌"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LawTalk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이다. 상황에 맞는 상담사례 및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변호사의 전문성, 수임료, 상담 후기, 해결사례 등 관련 정보 일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즉 간편하게 변호사와의 접촉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시 변호사 답변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앱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 시장에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기 위해 생긴 플랫폼 앱들인 배달앱이나 부동산 중개 앱, 자동차 딜러 앱과 같이 법률 시장판 플랫폼 앱을 추구하는 서비스이다.)등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내부 규정 일부가 5월 26일 헌법.. 2022. 9. 25. 6월 대형 산불 밀양 산불 사흘 만에 진화... 6월 대형 산불 재발 우려 경남 밀양시 산불이 발생 나흘 만에 대체로 진화되자 밀양시가 산불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6월 4일 밀양시에 따르면 6월 3일 산불 주불을 잡으면서 진화 지휘권이 중앙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경남도에서 밀양시로 넘어갔다. 밀양시는 재발화를 막고자 진화 이틀째인 이날까지 공무원들을 배치해 잔불 정리, 뒷불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밀양시와 경찰은 산불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산림 당국은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화산마을 뒤 옥교산 중간쯤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일대는 사유지로 마을 등 주민 생활권과 가까워 평소 인적이 있는 편이다. 밀양시는 발화지점 감식, 발화지점으로 통하는 길목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마을주민 진술도 듣.. 2022. 9. 25. '촉법소년'연령 하향 한동훈 검토 지시로 '촉법소년'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觸法少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범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수법도 잔인해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2022. 9. 24. 이전 1 ··· 244 245 246 247 248 249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