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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1418

콘클라베(Conclave) 교황, 유흥식 신임 추기경 임명... 한국 천주교회 사상 4번째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겸 대주교가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5월 29일(현지시간) 바티칸 사도궁에서 유 대주교를 포함한 신임 추기경 21명을 발표했다. 유 대주교는 선종한 김수환 스테파노(1922~2009)·정진석 니콜라오(1931~2021) 추기경과 지난해 은퇴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에 이은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이다. 유 추기경의 서임식은 8 월 27일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다. 유 신임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매우 가깝게 소통하는 소수의 한국인 성직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 2022. 9. 28.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6월 8일부터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 사용하면 법적 제재받는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등의 얼굴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제재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6월 8일부터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국내에 잘 알려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런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2022. 9. 27.
강릉 단오제 3년 만에 열린 강릉 단오제 50만 명 다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오프라인 축제로 열린 강릉 단오제가 8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6월 6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열린 올해 단오 축제장에는 약 5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단오제는 '으라차차 강릉단오제'라는 주제로 5월 31일 개막했다. 축제 현장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먹거리 장터가 열렸고 대한씨름협회 주최, 강릉씨름협회 주관으로 단오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해 300여 명의 남녀 씨름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다. 관노가면극, 강릉농악, 판소리, 송파산대놀이, 평택농악 등 국가무형문화재공연과 전북고창농악, 강릉학산오독 떼기,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등 무형문화재공연도 풍성하게 이뤄졌다. 올해 .. 2022. 9. 27.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은 16.7% 뿐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국 재활용 선별 시설 중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을 구축한 곳은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6월 3일 '2022 플라스틱 이슈 리포트-투명 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보고서에서 전국 재활용 선별 시설 341곳 중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을 갖춘 곳은 총 57곳(민간 43곳, 공공 17곳, 중복 3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투명 페트병 압축 시설을 갖춘 곳도 민간 42곳, 공공 10곳 등 52곳(민간 42곳, 공공 10곳)에 그쳤다. 플라스틱의 종류 중 하나인 페트(PET)는 옷이나 가방, 신발 등의 재생원료인 .. 2022. 9. 26.
업무방해죄 헌재, '특근 거부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5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에 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6명이라는 점에서 합헌 결정에 이르게 됐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항에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청구인들은 .. 2022. 9. 26.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헌재 "로톡 가입 막은 변협 규정 위헌"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LawTalk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이다. 상황에 맞는 상담사례 및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변호사의 전문성, 수임료, 상담 후기, 해결사례 등 관련 정보 일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즉 간편하게 변호사와의 접촉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시 변호사 답변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앱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 시장에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기 위해 생긴 플랫폼 앱들인 배달앱이나 부동산 중개 앱, 자동차 딜러 앱과 같이 법률 시장판 플랫폼 앱을 추구하는 서비스이다.)등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내부 규정 일부가 5월 26일 헌법..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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