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보건복지부12 기초연금 ■ 기초연금(基礎年金) “보건복지부가 1월 1일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복지부는 해마다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액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이던 지난해보다 11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2000원이던 지난해보다 17만 6000원 오른 것이다.”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 2024. 10. 8. 감염병전문병원 ■ 감염병전문병원(感染炳專門病院) “질병관리청이 1월 11일 입찰공고를 내고 2024년 상반기 조선대병원 부지에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공사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첫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10월 완공될 예정으로, 충청․경남․경북․수도권 등 다른 권역은 차례로 착공해 2030년까지 건립된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신속 대응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가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2017년부터 ▷호남권 조선대병원 ▷충청권 순천향대천안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병원 ▷경북권 칠곡경북대병원 ▷수도권 분당서울대병원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국립중앙의료원), 질병청이 전국 5개 .. 2024. 10. 7.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 병원진료 年 4회 미만 때는 건보료 12만 원 환급 ◀ 보건복지부가 2월 4일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 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2월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의 후속 성격이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 건강바우처 도입 등 – 건강바우처의 경우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 2024. 8. 12. 의료인면허취소법 ▶ 의료인면허취소법 ◀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11월 20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로,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법 적용 대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포함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서 「모든 법령.. 2024. 6. 24.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간병비 최대 80% 정부 지원 시범사업, 중증도 상위 5.3% 600명 대상으로 우선 시행 ▲ 보건복지부가 12월 21일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들어가는 간병비 일부를 2024년 7월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는 간병비·입원비·진료비 등을 내는데, 이 가운데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의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를 최장 180일 동안.. 2024. 4. 12.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 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 여행자에 마약 전수검사 시행 ▲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11월 22일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마약류 전수검사 시행을 비롯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제도 개선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확대 ▷마약사범 처벌 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주요 내용 마약류 전수검사의 시점은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기는데, 이를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해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2024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한다. .. 2024. 4. 1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