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보건복지부12 정부의 연금개혁안 ▲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운영계획」 발표 ▲ ▲ 보험료율 수치 등은 제외하고 방향만 제시해 논란 ▲ 보건복지부가 10월 27일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중장년층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빠르게 올리는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인구·경제 여건 변화에 연금액·보험료 등을 연동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이 담겼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기 및 노후소득과 맞물려 있어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수치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금계획 주요 내용과 논란 계획안에는 가.. 2024. 4. 5. 청년의 삶 실태조사 ▲ 복지부, 고립·은둔청년 첫 실태 조사 ▲ ▲ 최소 1만 2105명-504명은 초고위험군 해당 ▲ 보건복지부가 12월 13일 공개한 「2023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최소 1만 2105명의 고립·은둔청년이 있고 504명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국무조정실의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와 통계청 사회조사를 토대로 고립·은둔청년이 최대 약 54만 명에 이룰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후 복지부주관(보사연 수행)으로 올해 7~8월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사회에서 고립·은둔청년은 누구인가」란 질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보고서로, 답변자 성별은 여성(72.3%)이 남성(27.7%)의 .. 2024. 4. 4. 비대면진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새 기준 12월 15일부터 시행, 야간·휴일에는 초진도 비대면진료 가능 ▲ 보건복지부가 12월 1일 비대면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따르면 야간과 휴일에는 연령이나 지역과 무관하게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며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폭이 너무 좁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주요 내용 복지부는 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 2024. 3. 28.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는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 연혁 1948년 7월 17일: 사회부를 설치. 1949년 4월 15일: 사회부로부터 보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보건부를 설치. 1955년 2월 7일: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를 설치. 199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로 개편. 1998년 2월 28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여 분리. 1999년 5월.. 2024. 2. 16. 유령아동 ▲ 복지부 ‘유령아동’ 2000여 명 전수조사 ▲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6월 28일 시작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아동 2236명을 파악했다.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조사만으로도 사망 사례 등이 확인되자 복지부는 6월 22일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적 조사할 근거가 없어 엄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출산·분만 의료행위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호심사평가원, 임시 .. 2024. 1. 25. 고독사 예방 ▲ 외로움부(Ministry for Loneliness) ▲ 외로움부란 외로움 문제를 사회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2018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신설한 부처로, 사회체육부 장관 겸직으로 임명했다. 외로움을 줄이는 일이 의료비는 물론 교통사고와 범죄, 극단적인 선택을 줄이는 것과 직결된다고 보고 이 같은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외로움을 측정·분류하는 기준을 제정하고, 여러 부처의 협업체계를 형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일본 역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급증해 2021년 2월 고독·고립 대책실을 출범시켰다. 국가의 책임 아래 고독에 방치된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 2024. 1. 1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