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주택담보대출비율) . 주 52시간제 .

▲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위기극복’에 방점 ▲

부동산 연착륙·금융 안정 목표
2023년 1%대 경제성장률의 ‘역대급 경기 한파’가 예고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이 ‘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 중과 대못을 뽑는 데 주목할 방침이다.

분양권과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한시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로 연장한다. 정부는 12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 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 금융을 45조 원 확대(495조 원→540조 원)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안정적 외환보유액 관리 등을 위해 외평채(외화 자금의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기체결 통화스왑 연장을 통해 대외안전판을 강화한다.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도모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도 완화한다.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하고, 2023년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본격 착수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언급하며 고삐를 죄고 있는 ▲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을 다시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골자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다. 노동시간은 현재 주 단위로 묶여있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교육 개혁 추진 과제로는 ‘대학 개혁 패키지’와 ‘첨단인재 양성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대학 학과간 정원조정을 완전 자율화하는 등 대학 운영 규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한다.

정부는 또한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구체적 대책 수립에 들어간다.

▲ 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 ▲장기요양 ▲고용 ▲산재보험 등 사회 보험의 통합재정추계에 착수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짜나간다. 또 보험·연금별로 신고시기가 달라 비효율이 발생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시기를 일치시키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 LTV(Loan To Value ratio)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LTV가 60% 일 때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8000만 원(3억 원 X0.6)이 된다. LTV를 낮추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손실 발생 위험이 적어지게 되므로,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주 52시간제
주 52시간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2018년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됐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