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 피의자 신상공개 .

▲ ‘택시기사·연인 살해범’ 31세 이기영 신상공개 ▲
파주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됐다.

12월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산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1991년생 이기영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얼굴은 이 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이다.

이 씨는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A 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이기영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을 오는 1월 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강도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사건 당시 숨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이나 수리비를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점 등을 미뤄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기영이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공개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된 이기영의 사진은 과거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실물과 전혀 다르다는 목격담이 많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 때문에 흉악범들의 머그샷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머그샷(mug shot)
머그샷은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이다. 18C에 머그(mug)란 말이 얼굴의 은어로 쓰였던 데서 유래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언론에서 용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머그샷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 피의자 신상공개(被疑者 身上公開)
피의자 신상공개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해당 기준 충족 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해당 규정이 신설됐다.

신상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회의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위축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