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 파운드리 .

▲ 대만 반도체 수출액 18% 늘 때 한국은 1% 증가 ▲

지난해 대만의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도 대비 18% 이상 증가한 반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불과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대만 재정부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집적회로(IC) 반도체 칩 수출액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18.4%(약 1841억 달러) 상승했다. 이는 2013년 이후 7년 연속 증가세이며 두 자릿수 증가도 3년 연속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 달러(약 159조 4974억 원)로 1.0% 증가했다.

반도체 침체기에도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늘리며 반도체 최강국 자리를 지켰다. 그 중심에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기업 TSMC가 있다. TSMC는 지난해 3~4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매출 기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자리에 올랐다. TSMC는 공격적인 시설 투자로 삼성전자를 뛰어넘어 세계 반도체 투자 1위 회사가 된 데 이어 올해도 330억 달러를 설비에 투자해 이 분야 1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TSMC는 시스템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에 주력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기성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다. IT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반도체는 정보 저장 기능을 하는 메모리반도체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반도체 설계를 전혀 하지 않고 위탁 생산에만 집중하기에 주요 외국 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경쟁 기업인 삼성전자보다 기술 유출 위험이 없는 TSMC에 반도체 생산을 위탁하는 추세다.

지난해 메모리 시장은 부진했으나 파운드리 시장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도 두 국가의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불황에 빠져들자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8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메모리반도체 시장 악화와 함께 스마트폰·가전 실적마저 하락하면서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061억 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68.95% 감소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불황에 맞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만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로 한국(25%)보다 낮은 데다 연초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켜 기술혁신업체의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 설비투자의 5%를 세액공제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 지원에 힘쓰는 모습이다. 미국과 일본 역시 반도체 업계에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파운드리(foundry)
파운드리란 반도체 설계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주로 특수 용도의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소량 생산한다. 파운드리는 원래 주형에 쇳물을 부어 금속, 유리제품을 찍어 내는 주조공장을 의미했다. 1980년대 중반 생산설비는 없으나 뛰어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반도체 제조설비를 갖춘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파운드리는 대량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회사에서 제조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설비 운영이나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K-칩스법
반도체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 K-칩스법은 2022년 2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별칭이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서명한 ‘칩스법(반도체법)’을 응용한 것이다.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투자 기업에 25% 세액공제를 해주는 미국, 반도체 기업 설비 투자의 40%가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일본, 첨단기업 R&D 비용 25% 세액공제 반도체법을 통과시킨 대만 등 주요국들이 파격적인 정부 지원 공세를 펼치는 환경에 대응하고자 한국에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한 K-칩스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도체 투자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8%에서 15%로 상향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