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출 최장 4년 연장 ▲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임대인) 사망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위해 대출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 준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 6000만 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1월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등 주요 은행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집주인의 사망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출 만기를 최장 4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기존엔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각 은행별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업무지침이 달랐다. 그러나 최근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이에 맞춰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도 늘어난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 6000만 원을 연 1.2~2.1%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이 1월 9일부터 처음으로 운영 중이며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도 2월 중으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전세대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은행 전용망을 연계해 대출 심사나 실행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일부 집주인들이 대출 저당권 등기와 확정일자 법적 효력의 시차를 악용해 세입자 몰래 전세 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 5443건
한편, 2022년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보증사고 건수는 2015년 1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1630건으로 처음 1000건을 돌파했다. 이어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하반기 들어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며 1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곧장 취소하는 ‘원스타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9일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불법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본래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기업체 영업소 등의 불법판매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바로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