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

▲ 尹 신년사 “기득권 타파”... 여야 갑론을박 ▲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이행을 약속하면서 ‘기득권 타파’의 기치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1월 1일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 말미에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예고했다.

여기서 ‘기득권’은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대선후보를 수락할 때 반복해 언급했던 ‘이권 카르텔’과 유사한 의미라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의 지향점을 열거하기에 앞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사회적 갈등 증폭” - “꼬투리 잡기”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하나마나한 내용이라고 혹평한 반면 여당은 야당이 괜히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며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들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꼬투리 잡기에 여념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트집 잡기로 일관하며 그 어디에도 민생과 경제를 위한 협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大統領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부와 관계된 행정기관이며, 지난 74년간 권력의 중심이었던 청와대를 나와 2022년 5월 10일부터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공간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로고는 대통령실 건물을 형상화한 모양으로서 한국을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가 새겨진 대통령실 건물을 두 봉황이 감싼 형태다. 봉황 두 마리가 무궁화를 감싼 대한민국 대통령기의 상징과도 유사하다. 배색은 군청색이며, 금색 로고도 별도로 존재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