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한·일공동개발구역)

■ 7광구(한·일공동개발구역)

제주도 동남쪽과 일본의 규슈 서쪽 사이 해역에 위치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으로, 면적은 8만 2000로 서울의 124배에 이른다. 특히 석유와 가스가 흑해 유전과 비슷한 수준인 72억t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7광구는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 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 정세에 입각해 우리나라가 1970년 5월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을 선포했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다. 여기에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일대륙붕협정을 맺게 됐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됐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될 예정이다. 

 

협정 이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1980년 5월에서야 공동개발이 시작됐으나, 1982년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관리를 인정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를 포함한 국제해양법이 등장한다. 

 

그러자 일본은 이 해역의 자원 탐사 및 개발에 소극적·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이에 한일 공동개발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탐사작업은 중단됐다. 이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2002년 다시 공동탐사가 진행됐으나,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일방적으로 공동탐사 중단을 선언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