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벽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북특벽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2022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전북은 1월 18일부터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전국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이자 3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28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특별법은 강원특별법 25개 조항과 유사한데, 다만 강원특별법에는 없는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이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전북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또 전북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이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