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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횡재세 . 디왈리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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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호황 석유기업 ‘횡재세’ 논란 ▲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값이 급등해 2000억 달러가 넘는 순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돼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석유회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올해 2·3분기 6개울 동안 순수익이 2002억 4000만 달러(약 282조 5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에스엔피 글로벌 원자재 인사이트가 조사해 나온 결과다.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6개월 동안 엑손모빌 등 대형 메이저 석유회사는 물론 중소 규모의 쉐일 에너지 업체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에너지 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값 급등으로 석유회사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이 거둔 지나친 수익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석유회사들의 기록적인 수익을 “전쟁 횡재”라고 부르며, 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석유 회사들이 이렇게 올린 수익을 석유 채취 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횡재세가 도입될지는 분명치 않지만, 유럽에선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33%의 ‘사회연대 기여’ 세율을 도입했다. 영국도 기존 세율에 25%를 더 부과하는 “에너지 이익세”를 도입해 2025년 말까지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에 최대 6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추가 세율을 30%까지 올리고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는 중이다.

미국 최대의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CEO) 대런 우즈는 횡재세에 대해 회사의 두둑한 배당금을 통해 “우리 이익을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주는” 방법이 고려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급등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더 많은 배당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다만 11월 1일 미 민주당 인사이자 빌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에너지 기업 횡재세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바이든을 반박했다. 서머스는 “수익성을 낮추면 투자를 위축시켜 우리의 목표와 정반대로 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횡재세(winfall profit tax)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안 및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 정식 명칭은 ‘초과이윤세’다.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속에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영국은 정유사에 대한 초과이윤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2년 11월 1일 발표에서 올해 자국 화석연료 업체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소급 부과하겠다며 ▲석유 ▲천연가스 ▲석탄 ▲석유정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초과이익에 33%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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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보행자용 다리, 축제 인파 몰려 붕괴 ▲


인도 서부에서 10월 30일(현지시간) 종교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만든 지 100년이 넘은 오래된 보행자 전용 현수교에 몰려 이 다리가 무너지면서 141명이 사망했다. 현지 구조 당국은 당초 사망자가 약 60명이라고 밝혔으나 구조·수색 작업이 지속될수록 사망자가 증가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몰직후 현수교를 지탱하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수초 만에 다리가 무너졌고,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강물에 빠졌다. 당시 다리 위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150여 명이 올라가 있었던 것으로 인도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다리 밑으로 떨어진 시민 중 일부는 헤엄쳐 나왔고, 일부는 케이블 등 다리 잔해를 붙잡고 강둑으로 기어 올라와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한 생존자는 현지 언론에 어린이가 다수 강물에 떨어진 것을 보았고 이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물살에 휩쓸려가거나 익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고가 난 다리는 길이 233m, 폭 1.5m의 보행자 전용 다리로 영국 식민지 시대인 1880년에 개통했다. 7개월간의 보수공사를 거쳐 10월 26일에 재개장했으나 사고 발생 전날인 29일에도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도에서는 매해 10~11월 디왈리, 차트 푸자 등 축제가 열린다. 이 다리는 축제 기간 인파가 몰려드는 지역 관광 명소로 꼽힌다. 이날 다리 인근에는 400명의 인파가 몰렸고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신은 인도 다리 붕괴 사고가 한 달 내 아시아에서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세 번째 사건이라고 전했다.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함께 10월 1일 인도네시아 축구경기장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를 앞선 두 사례로 언급했다.

■디왈리(Diwali)
디왈리는 인도의 전통 축제로, 힌두 달력 여덟 번째 달(매년 10~11월경) 초승달이 뜨는 날을 중심으로 5일간 집과 사원 등에서 이어지는 인도의 최대 축제다. 홀리(Holi)·두세라(Dussehra)와 함께 힌두교 3대 축제로 손꼽힌다, 인도 전역에서 펼쳐지는 디왈리는 지역별로 숭배하는 신이 달라 행하는 의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등불, 촛불 등으로 집과 사원을 밝혀 ‘빛의 축제’라고 불린다. 인도인들은 빛을 많이 밝힐수록 더 큰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1월 25~29일 열린 디왈리 축제에서 40만 9000개의 등불이 켜져 기네스 기록에 올랐다. 2019년 10월 27일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10월 26일 아요디아시의 사라유강둑에서 해 질 녘부터 대학생 등 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40만 9000개의 토기 등잔에 불을 밝히는 데 성공했다. 기네스세계 기록 관계자들은 드론 카메라를 이용해 점등 과정을 지켜본 위 아요디아시(市)가 속한 우타르프라데시 주(州) 당국에 기네스 기록 증명서를 수여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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