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복지 사각지대

해돋이

▲ 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국가의 인권침해” 인정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8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실규명 결정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들의 허가와 지원, 묵인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해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사건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가가 각종 시설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회는 유엔 강제 실종 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하라고 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형제복지원 사건의 인권침해 진실이 드러난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 사회단체 등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5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이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로부터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가에 권고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2010년 6월 30일 4년 2개월 만에 활동을 완료함 해산했다가 2020년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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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다세대주택서 세 모녀 숨진 채 발견 ▲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세 모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A 씨 가족은 8월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A 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각각 희귀 난치병을 앓았다. 경찰에 따르면 둘째 딸이 남긴 유서에는 “아픈 어머니와 언니 대신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데 오빠, 아버지가 죽고 빚독촉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 가족은 화성시에서 2020년 2월 수원시의 현 주거지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A 씨 가족의 죽음이 알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3일  “복지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사회안전망 재점검에 나섰다. 8월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위기 상황에 놓은 도민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화성시에서는 정명근 시장 특별 지시로 ‘고위험가구 집중 발굴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TF는 올해 들어 4차례 이뤄진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 세 모녀처럼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복지서비스 ‘비대상’으로 등록된 1165 가구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또 건강보험료나 전기료를 장기 체납한 8952 가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 복지 사각지대(福祉死角地帶)
복지 사각지대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인 ‘복지’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각도를 뜻하는 ‘사각지대’의 합성어로 법적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 혹은 이에 처한 사람들을 말한다.

■ 태스크포스(TF, Task Force)
태스크포스(TF)는 기한 안에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조직(프로젝트팀)이다. 원래 ‘기동부대’란 뜻의 군사용어로 사용되다가 일반 조직에까지 널리 쓰이게 되었다. 각 부서에 흩어져있던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성과가 달성되면 해산된다. TF는 조직에 유연성을 부가해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며 새로운 과제에 도전함으로써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