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선언. 모빌리티

▲ 변기에 몸 묶고 학대...장애인시설의 ‘두얼굴’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용자들을 학대하고 현금을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강원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실상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시설은 이용자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에 몸을 묶어놓고 방치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했다. 화장실·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 등의 노동은 물론 주기적인 예배 및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시설장은 시설 옆 교회의 목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 측은 노동 강요에 대해서는 자립 훈련을 위한 것이며 예배도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구두로 동의를 받은 뒤 개별 장애연금에서 5000원씩을 인출해 용돈 형태로 나눠주고 헌금하게 했을 뿐 강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용인 대다수가 인지능력이 취약하고 시설에 의탁해 생존하는 약자임에도 시설은 인건비 절감 및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 운영 일지에 매일 오전 일과가 묵상과 예배로 기록돼있고 용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헌금봉투와 함께 배부된 점으로 미뤄 예배 및 헌금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 권리선언(Dect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assembly)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의 인권선언이다.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선언은 전문과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에 대한 권리 ▲치료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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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 추진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내년 4800원으로 1000원 오를 전망이다. 기본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택시 7만1764대 중 거의 대부분(7만881대)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한다.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400m 줄이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할증 요금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리기로 했다. 기존 20%로 고정돼있던 심야할증요율은 20~40%로 확대된다. 이렇게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서울 모범·대형(승용)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기존에 없었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도 신규도입된다. 심야 할증은 밤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40%, 시계외 할증은 20%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 2월 중 기본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심야 승차난 해소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야 탄력요금제는 12월 초 시행하도록 준비한다. 이번 안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률은 19.3%로, 1일 1건당 평균 운임이 1만698원에서 1만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모빌리티(mobility)
모빌리티는 사전적으로는 ‘유동성 또는 이동성·기동성’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폭넓게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결국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함’을 핵심으로 한다. 자유주행차, 드론,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기차 등 각종 이동수단은 물론 차량호출, 승차공유, 스마트 물류, 협력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다양한 서비스 등이 모빌리티에 포함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