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채 2년 연속 1000조 원

▲ 기재부, 「2022년 정부·공공부채」 발표 ▲

▲ 공공부문 부채 1600조 육박-처음으로 GDP 70% 넘겨 ▲

기획재정부가 12월 14일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각종 공사·공단 등)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가 2년 연속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한국전력 등 영리 공기업 부채까지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1600조 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공공 부채 주요 내용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일반정부 부채는 1157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0조 9000억 원 늘었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2.2% 포인트 오른 53.5%로, 2년 연속 50% 이상을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별 재정 건전성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기준이다.

여기에 2022년 정부 부채와 한전 등 영리 공기업 158곳(금융 공기업 제외) 부채까지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 7000억 원으로 집계, 2021년(1427조 3000억 원)보다 161조 4000억 원이 늘었다. 

GDP 대비로는 73.5%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4.9%포인트 늘어 70% 선을 넘겼다. 이 가운데 비금융 공기업 부채(517조 4000억 원)는 전년 대비 77조 7000억 원이 증가했는데,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빚(46조 2000억 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한국가스공사 부채도 17조 7000억 원이 증가했다.

한국 국가부채비율, 비기축통화국 13개국 중 4위

12월 22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3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한국보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아이슬란드·이스라엘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40.1%였으나, 201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면서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특히, 2028년이면 한국은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까지 앞질러 부채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비기축통화국이 되는데, IMF는 비기축통화국 대부분이 부채 수준을 줄여가는 것과 반대로 한국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해 우려를 높이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