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수 부족 상황

▲ 정부, 올 성장률 ‘1.6%’ 유지 여부 고심 ▲

정부가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보다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불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세입 실적도 좋지 않아 재정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탓이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다른 기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정부 전망치의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소폭 하향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해 보면 상반기 성장률은 1.1%에서 0.8%로 0.3%p나 끌어내렸다. 하반기도 기존 2.0%를 1.8%로 낮췄다. 1분기 성장률을 확인한 상황에서 상반기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상당 부분 미흡하다는 분석과 함께 하반기 반등의 강도 역시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유사한 흐름으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최근 KDI 역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5%로 낮췄다.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9%로, 하반기를 2.4%에서 2.1%에서 하향 조정한 결과다.

한은과 KDI 모두 상반기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꼽았다. 또 하반기에 예상만큼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연간 성장률 하향 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1.7%에서 1.5%로 낮췄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1.6%로 기존보다 0.2%p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하향 조정에는 하반기 세수 부족 상황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현재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연스러운 ‘불용예산’을 비롯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불용예산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아 남는 돈으로, 통상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으로 발생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국회에서 “강제 불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제 불용이 아닌 ‘자연 불용’에 국한한다면 총지출의 2% 안팎, 10조원가량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상황에 5월 경제지표와 6월 속보지표까지 살펴본 뒤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지에 대해서는 5. 6월 지표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반도체 업황 상황에 따라 전망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불용예산(不用豫算)

 

불용예산은 당초 확정된 사업에 계상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 이월예산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로 예정된 사업과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그 집행을 넘기는 것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