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 文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기면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려 “ ▲

문재인 전 대통령은 6월 5일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 “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시장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인 장하준 런던대 교수의 신간 『경제학 레시피』를 추천하며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깨어있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경제학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를 바꾼다’는 이 책의 소제목을 언급한 뒤 ”비전문가인 우리가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그가 일관되게 노력해 온, 비전문가들을 위한 쉬운 경제학 책이라면서 ”음식 레시피와 식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경제 이야기로 연결시켜 이해와 재미를 더해 주는 데 성공했다 “고 했다.

이어 ”잘 설계된 복지국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노동 관행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서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는 문구를 인용한 뒤 ”복지국가는 원래 자본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퇴임 후 현재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꾸준히 책을 추천해오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짱깨주의의 탄생』, 『한컷 한국사』,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지정학의 힘』, 『시민의 한국사』, 『하얼빈』, 『쇳밥일지』, 『지극히 사적인 네팔』 등의 책을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 책방을 열고 직접 ‘책방지기’로도 활동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경제·정치 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기반한 경제적 자유주의 이념 중 하나로서 19C의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을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와 기업의 자율을 지키며 사회주의에 대항하려 했던 이념이며 사상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하며,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