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8 폐막, 탈화석연료 전환 합의-단계적 퇴출은 불발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여한 198개국이 12월 13일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탈화석연료 전환」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술탄 아흐마드 자비르 COP28 의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총회에서 2주 동안의 협상을 통해 마련된 합의안 「전 지구적 이행점검 합의」가 만장일치로 최종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당사국총회 합의문에 화석연료가 등장한 것은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총회가 열린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참가국 간 의견이 엇갈린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문구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로 지적된다.
COP28 합의문 주요내용
COP28 최종 합의문(21쪽 분량)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정하고 질서정연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총회의 최대 화두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합의문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결국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합의문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동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화석연료 채굴·사용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과학계의 경고를 감안할 때 불충분한 합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채택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을 통해 지구온도 상승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충에 대한 명확한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더 강력한 퇴출 의지를 담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COP28, 어떤 성과 이뤄졌나?
이번 총회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선진국이 기후위기를 겪는 개발도상국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공식 출범을 들 수 있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 22개국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는 내용의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지지 선언문을 채택한 것도 주목받았다.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 합의 – 산업화로 앞선 선진국이 기후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에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11월 30일 공식 출범했다. 당초 이는 총회 막판까지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막 첫날 극적으로 출범을 선언하며 예상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기금은 기후 재앙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됐지만, 선진국들의 미온적 태도에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22년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서 처음으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후 기금 규모와 관리 기관, 분담금 비율 등의 세부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졌다.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협정 초안에 따르면 기금은 유엔 산하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며, 설립 후 첫 4년간은 미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WB)에서 기금 관리를 맡게 된다. 기금 출범과 함께 공개된 기금 규모는 COP28 의장국인 UAE와 독일이 각각 1억 달러(약 1300억 원), 영국이 5000만 달러(약 650억 원), 미국과 일본이 각각 1750만 달러(약 230억 원)와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등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로 기금 공여의 주체, 범위, 의무 여부 등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출범하면서 해당 기금이 개도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실제 도움이 되기까지는 난관이 많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한국, 온실가스 배출 「기후 부채」 517조 원으로 세계 9위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이 12월 12일 국가별 기후위기 책임을 금액으로 정량화하는 분석방법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적용한 결과, 전 세계의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한국의 책임 금액은 총 517조 7704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가 산출된 1990년부터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한국은 해당 기간에 세계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세계 9위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배출량 기여도 1위는 중국(21.39%)으로 부채액은 6529조 4000억 원으로 환산됐다. 이어 미국(18.94%·5799조 4000억 원), 러시아 (5.65%·1723조 6000억 원), 인도(4.82%·1472조 2000억 원), 일본(4.16%·1271조 86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관한 서약」 등 체결 – UAE가 주도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관한 서약」도 COP28의 주요 성과로 꼽히는데, 한국을 포함한 123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산화탄소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 2위를 차지하는 메탄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8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 중국과 3위 인도, 주요 석유·천연가스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서명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프랑스·영국·UAE·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국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원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는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채택에 참여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Conference of Partles)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들의 회의로, 약자는 COP이다. 첫 번째 COP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됐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것을 빼고는 매년 열리고 있다. 총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실제로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의한 1997년의 「교토의정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합의한 2015년의 「파리협정」은 각각 COP3과 COP21에서 체결됐다.
■ 파리기후변화협약(Pairs Climate Change Accord)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것으로,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다. 협정은 장기목표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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