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 정부, 정신건강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 ▲

▲ 청년층 2년마다 검진 실시-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 ▲

정부가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청년층에게 2년 주기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증질환자 치료·요양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을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2명인 자살률을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방안 주요 내용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만 20~34세 청년은 현재 10년마다 받는 국가 정신건강 검진을 2년마다 받게 되며, 검진 항목도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위험군으로 선별된 사람에게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는 2024년 중·고위험군 8만 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50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2.1%에 불과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에는 2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가 중단 없이 지속해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서울과 경기 등 3곳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 합동대응센터(24시간 운영)를 전국 17개 시도를 확대 설치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지자체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하고 불응 시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 지원제」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정신질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임대주택 등으로 주거를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육성법상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등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2021년 10.9%에서 2030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내용

- 청년(20~34세) 정신검진 주기 10년 → 2년
- 검사질환 우울증 →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
- 2024년 중·고위험군 8만 명, 1인당 60분 8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2027년 50만 명까지 대상자 확대
- 정신질환자 응급병상 139개 → 250개 확충
- 정신응급 대응 위한 합동대응센터(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 전국 시·도에 설치
- 자·타해 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및 외래치료 지원 결정제도 활성화

■ 비대면진료에 대한 시사 속 토론

비대면진료 도입은 2000년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 추진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돼 왔다. 의료계는 촉진·청진 등으로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플랫폼업체 등 의료산업계는 비대면 초진부터 법으로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