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 출산장려금 1억 원 수령... 우리나라 첫 사례 ▲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면서 억대 출산장려금을 받는 가정까지 생겨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문광면의 임완준·이애란 씨 부부에게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고 5월 4일 밝혔다. 임 씨 부부는 지난 1월 셋째·넷째 쌍둥이 아들인 승한·수한 군을 낳았다. 1억 원을 받는 가정은 괴산 지역에서 처음이다.

괴산군은 지난해 2000만원이던 셋째 이상 출산 장려금을 올해부터 5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하고 지난 4월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마쳤다. 5000만 원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일시불), 장려금 3800만 원(10회 분할),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5회 분할)이 합해진 금액이다. 군은 임 씨 부부에게 산후조리비 100만 원, 기저귀 비용 월 8만 원(24개월간)도 지급한다.

4남을 두게 된 임 씨 부부는 “아이를 좋아해 많이 낳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다”며 “군이 많이 도와줘 감사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괴산지역에서 셋째 아를 출산한 두 가정에는 조만간 5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출산장려금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천만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 진도군은 올해부터 첫째와 둘째는 1000만 원으로, 셋째는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첫째와 둘째는 출생 후 즉시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생일달에 100만 원씩 7년간 준다. 셋째는 출생 시 500만 원, 이후 해마다 생일 달에 100만 원을 12년간 주고 13년이 되는 해에 300만 원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오는 7월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단 하루만 살아도 준다.

 

■ 2022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토막인 25만 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