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 ‘분신’ 노조 간부 사망, 노동계 강력 투쟁 선언 ▲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5월 2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 간부 양 모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숨졌다.

양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전날 오전 9시 35분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사실상 소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그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 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또는 메이 데이(May day)라고 하며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한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노동절의 시초로 본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로서 이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 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