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認知)

▲ 서정진, “143억 갈취당해” 혼외 두 딸의 친모 고소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혼외자인 두 딸의 친모 A 씨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며 오너 리스크(기업 오너의 사생활 문제나 범죄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가 불거졌다. 서 회장 측 변호인은 “A 씨가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기자를 대동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총 288억 원을 받아갔다”며 “이 중 143억원은 명백히 갈취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 5월 2일 고소장을 등기로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서 회장과 2001년 7월경 처음 만나 두 딸을 낳고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실제로 각각 20대와 10대인 A 씨의 두 딸이 2021년 7월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소송을 냈다.

같은 해 11월 법원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은 두 딸을 친생자로 인정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둘째 딸이 11년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며 법원에 서 회장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

법원의 친생자 인정 결정에 따라 국내 3위 자산가인 서 회장의 호적에는 두 아들인 서진석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 외에 두 딸이 추가됐다.

이는 202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집단 총수가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 인지(認知)

 

인지란 민법에서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子)를 자신의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의 부자 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해서만 생기는 반면, 모와의 친자 관계는 기아(棄兒)에 대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에 의해 당연히 생긴다. 스스로 인지하는 경우와 재판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으로 하는 경우는 친자검사가 유용하게 쓰인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