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證券犯罪合同搜査團)

▲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 ▲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통합·흡수됐던 대검 강력부가 마약·조직범죄부라는 명칭으로 다시 분리돼 설치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부활한다.

5월 4일 관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해 신설하고, 각각의 하부조직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는 각 기획관을 신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하부조직을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직위 신설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의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검찰이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관보에 기재됐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월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부서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과와 조직 범죄과는 마약·조직범죄과로 통합됐다.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비(非)직제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정식 직제로 개편된다. 추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는 셈이다. 합수부가 정식으로 운영되면 임시 조직 당시 임시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서 제한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 검사 7명과 대전고검과 수원고검 검사 각 1명을 대검찰청으로 재배정하고, 서울고검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 증권범죄합동수사단(證券犯罪合同搜査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한 조직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에서 전문가들을 파견받아 주가 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를 주로 적발했다. 이 조직은 약 6년간 운영되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 전후로 국내에선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졌다. 2019년 하반기 부실 발생에 따른 펀드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들이 약 1조 6000억 원의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터진 데 이어 2020년엔 계약과 무관한 자산 투자와 투자금 빼돌리기 등으로 투자자들이 약 1조 3000억 원의 피해를 본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