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

▲ ‘중대선거구제’ 화두 던진 尹... “진영 양극화되고 갈등 깊어져” ▲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정치개혁의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냈다. 윤 대통령은 1월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여당 혹은 야당 후보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극심한 진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이 소선거구제 문제를 화두로 던진 것은 정치 양극화와 진영 대립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 결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 “잘 지내야 하는데 서로 간에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 대화가 참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장,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 출범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1월 9일 출범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필 자문기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여야 의원 9명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꾸렸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정성호·김상희·민홍철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이종배·조해진·이용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9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할거 구도, 정쟁의 일상화와 극단적 대결 구도, 팬덤 정치, 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 혐오와 저주의 정치까지 이제 우리 정치는 바닥까지 내려왔다”며 “이대로는 정치도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나라의 미래도 암담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지역할거 구도 타파 ▲승자독식 구도 해소 ▲사표 현상의 최소화 ▲국민 주권의 등가성·비례성 구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 등을 예로 들며 “총선을 1년 여 앞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가능한 모든 제도적 대안을 놓고 검토, 심의하는 백가쟁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중대선거구제(中大選擧區制)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만 선출하는 방식이다. 학술적으로는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 5인 이상을 선출하면 대선거구로 분류하지만, 현실정치에서는 2~6인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흩어져있던 과거 일본과 같이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통상 ‘중대선거구제’라 통칭한다.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사표 방지, 지역주의 타파, 양당제에 있어 정당내 다양성 보장 등이 꼽힌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인지도 정치·금권정치 조장, 정치신인의 진출 봉쇄, 지역구의 광역화와 유권자 동질성 훼손 등이 꼽힌다.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 2~~5개를 합쳐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선거구의 면적이 넓어진다. 따라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면면을 속속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접촉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인지도 높은 중진 정치인과, 조직을 동원하고 유지할 역량이 되는 금권 정치인에게 유리해진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