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政策金融)

▲ 尹 대통령, 2023년 수출 목표 6850억달러 제시 ▲

정부가 2023년 수출목표를 역대 최대였던 2022년보다 높여 잡았다. 2022년 6836억달러에서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달러(약 893조원)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증가율로는 소폭(0.2%)이지만, 한국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올 2월까지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 목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뛸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수출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작년 10월 주문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체제가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산업 유관 부처 외에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관련 부서도 힘을 모은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부처별 수출목표를 정하고 매달 회의에서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 관련 부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 중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올 한해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전기차 등 주력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도 역대 최대인 362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해 해외수출·수주를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다만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과는 별개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육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한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상당수 연구기관들도 올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3.8%), 무역협회(-4.0%), 한국개발연구원(KDI, -5.7%) 등도 수출 감소를 예측했다.

정부도 2022년 연말엔 2023년 수출이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수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공격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와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목표치를 세웠다“며 ”전 부처가 산업부화하고 전 관료가 영업사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금융(政策金融)

 

정책금융은 뚜렷한 목적을 정해 놓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일반자금대출과 달리 어떤 특정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특정부문에 지원하는 대출이다. 정책금융에는 중소기업정책자금·무역금융·주택자금 등이 있다. 정책금융을 네 가지의 성격으로 분류하면 정부출연금, 정부보조금, 정부융자금, 정부보증금으로 나뉘며 유관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