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배당

▲ 토지배당(土地配當) ▲

토지배당이란 토지로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복지 방법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해 세수와 배당을 연계함으로써 부유층의 조세저항을 줄이고 토지세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이익으로 돌리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AI(인공지능), 로봇 등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의 주요 주체인 국민의 구매력과 수요를 유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탄소세와 함께 토지세를 주장하고 있다. 토지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나눠 가져야 하지만 토지에 기반한 부동산으로 얻어지는 부는 소수에게만 돌아간다고 본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1년 제출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며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주요 원인은 계속된 땅값 상승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 2월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한 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