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이차전지 전 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 배터리 재활용·핵심광물 100일분 비축 ▲
정부가 12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배터리 재활용, 핵심광물 100일분 비축 등의 전략을 담은 「이차전지 전 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차전지는 방전 후 충전을 통해 다시 쓸 수 있는 전지로, 신산업인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스마트폰 등에 필수적인 요소여서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우선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주요 이차전지 중 하나인 자동차 배러티 관련 제재조·재사용·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법을 2024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이 본격 추진되는데,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제재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재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데, 정부는 이처럼 사용 후 배터리를 모두 다시 쓰면 연간 전기차 17만 대 분량의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리고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 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을 지원하는 데 2024년에만 2500여 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장기적으로 핵심광물 비축 확대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설립한 뒤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이곳에 비축할 계획이다. 또 핵심광물 도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등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이차전지(Secondary Cell Battery)
충전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 외부 전원으로 공급받은 전류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물질의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성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한다. 이는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등 4대 핵심소재로 구성된다. 이차전지는 충전물질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니켈전지, 이온전지, 리튬이온전지, 폴리머전지, 리튬폴리머전지, 리튬설파전지 등으로 나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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