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 공매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전면 금지 ▲

 

 

▲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네 번째 ▲

금융위원회가 11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역대 네 번째로, 정부는 공매도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기관과 개인 사이의 상환 기간·담보 비율 차이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으며, 담보비율 역시 개인(120%)이 외국인·기관(105%)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또 금융위는 지난 10월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10여 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空賣渡, Short Stock Selling)는 무엇?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공매도는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된 바 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다.

한편, 공매도 금지 결정은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네 번째로, 정부는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바 있다. 다만 앞서 3차례의 공매도 금지가 대형 악재로 인한 한시적 조처였던 반면 이번에는 별다른 대형 위기를 겪지 않았음에도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는 차이가 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내려진 공매도 전면금지는 2차례 연장을 거쳐 2021년 5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 등 일부에 한해 허용된 바 있다.

총선 겨냥 포퓰리즘 정책 논란

금융당국의 이번 공매도 금지에 대해 2024년 4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그간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금융당국이 돌연 한시적 전면금지로 방향을 급선회한 데 따른 것으로, 현행 공매도 제도에 불만이 큰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이탈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의 선진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하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이틀 연속 사이드카 발동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11월 6일부터 이틀 연속 코스닥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과도하게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인 상황이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된다. 11월 6일에는 증시 폭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7일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코스닥지수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급락했던 2020년 6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 즉,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을 사고 팔며 차익을 남기는 거래가 5분 동안 중지된다. 사이드카는 선물의 등락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 차례만 발동되는데,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돼 매매 체결이 재개되며 오후 2시 50분부터는 발동이 금지된다.

당정, 「공매도 개선방안」 발표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이 11월 16일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대폭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이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이는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상환기간도 개인과 같은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며,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투자자의 주식 거래를 최장 10년 동안 금지하는 등 제재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 공매도 전면 금지 주요 내용

- 2024년 상반기까지 증시에 상장된 전 종목 공매도 전면 금지
-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최근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
-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 차입 공매도는 허용
-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없도록 제도 개선

■ 숏커버링(Short Covering)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는 환매수로, 실제 주가 하락으로 차익을 챙기는 경우와 주가 상승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우가 있다. 즉,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일단 주식을 빌려서 매도(공매도)한 뒤 빌린 주식을 돌려주기 위해 주가가 추락한 틈을 타 주식을 재매입해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또한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공매도를 취해왔던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집하기도 한다.

■ MSCI 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이자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이다. MSCI는 크게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지수(MSCI ACWL) ▷아시아·중남미 지역의 신흥시장지수(MSCI EMF) ▷프런티어시장(Frontier Market)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대상에 포함돼 왔으나 아직 MSCI 신흥시장지수에 속해 있다.

■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총 3단계인데, ▷1단계는 8% 이상 하락 1분간 지속 ▷2단계는 15% 이상 하락, 1단계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1분간 지속 ▷3단계는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1분간 지속 등이다. 1·2단계의 경우 주식시장 및 관련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20분간 매매거래 정지와 거래 재개 시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지만 3단계는 당일 장을 종료 조치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