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안 발표 ▲

 

▲ 자영업자 187만 명에 이자 85만 원씩 환급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12월 21일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알파(α)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평균 85만 원씩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금융 지원안 주요 내용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공통프로그램(약 1조 6000억 원)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약 4000억 원)으로 나뉜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대출금리 4%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해 주는데,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가 한 명당 평균 85만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산정해 2024년 2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권은 총 지원액(2조 원) 중 약 20%를 자율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쓰기로 했는데, 이는 캐시백을 제외한 ▷전기료·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