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윤석열 정권 퇴진’이 목표 ▲
2주간 '하투'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7월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하투에 돌입했다.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서울 외 전국 15개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양 위원장은 6월 28일 열린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전통적인 파업의 목적은 사용자 이익 축소를 통해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번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을 언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노란 봉투법’ 입법,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이 포함됐따. 민주노총 전체 120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약 40만~50만 명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경찰은 경찰부대(기동대) 24개를 임시로 추가 편성하는 등 최대 155개 경찰부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7월 3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법적 집회·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민 불편을 감안해 퇴근 시간 이전 집회를 종료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8시 집회를 비롯해 일부 집회·행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한 상태”라고 이야기 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총파업...의료 공백 우려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60여 개 직종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7월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필수인력을 제외한 4만 5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실제 파업 돌입 시 의료 공백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 참여자 5만 3380명 중 91.63%(4만 8911명) 찬성으로 총파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파업이 강행되면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5일제 관철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지 19년만에 대규모 총파업이 재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다만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 하투(夏鬪)
하투는 여름철에 자주 일어나는 노동계의 연대 투쟁을 말한다. 임금 단체협상이 주로 5~8월에 진행되고 여름철에 노동계 투쟁이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노동계의 투쟁을 하투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봄철 임금 투쟁을 일컫는 춘투(春鬪)에서 유래한 말이다.
■ 긴급조정권(緊急調整權)
긴급조정권은 노동자들이 파업·쟁의 행위가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복귀해야 하며 노조는 30일간 파업·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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