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킬러문항, 출제단계서 거르고 ‘수능점검위’ 신설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거르는 조직이 신설된다. 아울러 내년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능부터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공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고자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보충학습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운영 단속과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늘봄학교 확대와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초등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간 동안 학교에서 간식과 간편식 등을 포함한 삼시 세끼도 주고, 질과 양을 모두 확보한 교육적인 돌봄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2022년 8월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논란에 휩싸였던 ‘초등 전일제학교’의 개명 후 이름이기도 하다. 전일제학교에 대해 “12시간씩 아이를 학교에 머물게 하는 건 아동학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2023년 1월 “전일제학교 명칭에 대해 강제적 활동으로 오해하는 등 현장의 부정적 인식이 있어 명칭을 늘봄학교로 수정한다”라고 밝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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