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코픽스. 한미 원자력 동맹

▲ 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
8·16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전담조직(TF)을 즉시 확대해 가동하고, 당장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즉각 확대·개편하겠다”며 “5개 신도시별 시장과 장·차관, 책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체를 가지면서 주민 대표단 등 주체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0일 꾸려진 TF는 현재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해당 신도시별 전담팀을 마련한다. 해당 조직은 도시계획 현황 분석과 노후 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원 장관은 조만간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시장과 일정을 조정해 1차 협의회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2024년으로 예고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9월 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 하고, 올해 연말에는 용역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5개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전문가)를 지정하도록 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MP는 지자체와 주민 요구 사항을 수렴하는 동시에 용역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일을 맡는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대해 파기 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원 장관은 반박했다. 그는 “30만 가구를 10년에 걸쳐 재건축한다고 하면 3년의 이주 기간이 걸린다”며 “수도권 통틀어 1년에 9만 가구 이상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데 안정적인 이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역세권과 3기 신도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50개월, 36개월이 각각 걸렸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2024년 내에서 더 당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센티브를 줘야하기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 장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수립 계획을 두고 최근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주민 일부가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걸 틈타서 정치적으로 공약 파기라고 몰고 가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걱정거리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 1기·2기·3기 신도시
▲ 1기 신도시는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 일환으로 지은 신도시이다. 1기 5대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이다.
▲ 2기 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 건설한 12곳의 신도시이다. 12곳 중 10곳은 수도권, 2곳은 충청권에 속한다. 수도권 신도시는 판교, 동탄, 동탄 2, 한강,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검단이다. 충청권은 아산과 도안이다.
▲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다. 남양주 왕숙신도시·하남 교산 신도시·인천 계양신도시·고양 창릉 신도시·부천 대장 신도시 5곳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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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1년간 기준금리 2% 인상 ▲
한국은행이 8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p 인상했다. 2021년 8월 이후 1년 동안 2.0% p나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차주 1인당 감당해야 할 연간 이자 부담도 130만 원 이상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25%에서 2.5%로 0.25%p 올렸다. 2021년 8월과 11월, 올해 1월, 4월, 5월, 7월(0.5% p 인상)에 이어 이날도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는 1년 1개월 사이 2.0% p나 뛰었다. 3·6·9·12월에는 금리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4월부터 사상 첫 네 차례 연속 금리인상에 나선 것이다.

가계의 이자 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픽스 수치 역시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2분기 기준 가계대출 수치가 확정되지 않아 1분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1752조7000억원)과 4월 말 기준 변동금리 비율(77%) 기준 등을 적용해 계산하면 금리가 2.5%로 오르고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26조 9912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가 0.25%p 오르고, 대출금리도 그에 맞춰 동일하게 오른다고 가정하면 0.25% p씩 인상 때마다 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 3739억 원(1752조 7000억 원 ×77% ×0.25%)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차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30만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한은이 8월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잠정수치 결과 가계대출 잔액은 2분기 기준 175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분기 기준 가계대출 수치로 추산한 가계의 이자부담 금액보다 소폭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2분기 기준 데이터가 확정된 것이 없어서 현재로선 1분기 기준으로 추산한 연간 이자부담 수치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9월 이후 나올 데이터들을 적용해도 그리 큰 폭의 변화는 없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연간 5%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인상을 이어왔지만, 가계이자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금리를 올리면서도 추가 지원 대책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로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 원 출자를 결정했다. 안심 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주금공이 공급한다.

■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 지수다.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SC제일 ▲시티 등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수신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일정률의 가산금리(스프레드·spread)를 더해 대출금리로 결정한다. 코픽스는 계산 방법에 따라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 두 가지가 있다. 잔액 기준은 매월 말 현재 조달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평균금리이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대출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상승기엔 잔액 기준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 유리하다.
코픽스가 도입된 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했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시장의 실제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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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3조원 규모 이집트 원전 사업 수주 ▲
한국 수력원자력(한수원)이 8월 25일 이집트 엘다 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이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인 로사톰의 자회사인 ASE JSC가 주도하는 엘바다 원전의 총사업비는 300억 달러(약 40조 원)이며 한국이 참여하는 사업은 3조 원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이번 계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부터 발로 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우수한 원전을 알리겠다”면서 “원전 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측에도 이집트 원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사전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관계 당국은 원전 관련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정부는 체코 등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를 대상으로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 수출 정책과 연계된 첫 가시적인 성과”라며 “원전 수출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7년부터 엘다바 원전 발주사인 이집트 원자력청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 러시아 원전 건설사인 ASE JSC로부터 단독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한국의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와 한수원이 미국과 이집트를 설득하는 노력을 펼친 끝에 이날 계약 체결에 이르렀다.

한수원과 ASE JSC 간 워전 기자재·터빈 건물 시공 분야 계약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체결됐다. 한수원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엘다 바 원전 4기에 터빈 건물과 구조물 80여 개를 건설하고 기자재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수주를 통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택으로 인해 일감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건설업체와 기자재 공급업체에 일감을 공급하는 등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 한미 원자력 동맹
한미 원자력 동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수출에 협력하기로 공식 합의한 것이다. 한미 정상은 2022년 5월 21일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원자력을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신뢰 원천이자 청정에너지 경제 성장의 주요 요소,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의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원자력)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 사용하고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으로 선진 원자로 및 SMR 개발과 전 세계 배치를 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원자력 동맹을 맺은 것은 한미 양국이 정치·군사적 동맹 관계에서 기술·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이른바 ‘경제·기술 동맹’으로 한발 더 나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