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나토 가입

▶ EU, 우크라이나 72조 지원안 극적 타결 헝가리의 거부권 철회에 따른 합의 ◀

유럽연합(EU) 27개국이 2월 1일 우크라이나에 4년간 500억 유료(약 72조 원)를 지원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해당 지원안에 유일하게 반대해 왔던 친러시아 성향 헝가리가 거부권을 철회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6월 EU 집행위가 해당 장기지원안을 포함한 EU의 2021~2027년 다년간 지출예산(MFF) 증액 개편안을 처음 제안한 지 8개월 만이다. EU 공동성명에 따르면 500억 유로 가운데 330억 유로(약 48조 원)는 대출 형태로 지원되고 나머지 170억 유로(약 24조 원)는 원조 형태로 지원되는데, 이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피해복구와 재건에 사용된다.

한편, 2022년 2월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며 장기전이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들어선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2차 지원 특별예산이 공화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가자지구로 향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적 주목도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헝가리 여당, 「스웨덴 나토 가입」비준안 표결 불참

헝가리 집권여당인 극우 민족주의 성향 피데스당이 2월 5일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하기 위해 야당이 소집한 의회 임시회를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연기됐으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또다시 미루지게 됐다. 이는 나토가 새 회원국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31개 회원국 모두가 자국 의회에서 가입 의정서를 비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군사적 중립을 표방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3달 뒤에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이후 핀란드는 지난해 4월 나토에 합류하며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됐으나,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비준을 받지 못해 가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튀르키예 의회가 지난 1월 23일 스웨덴의 가입안을 비준하면서 헝가리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된 바 있다.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로, 대러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지속적으로 다른 의견을 표출해 왔다.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1949년 조인된 북대서양조약을 기초로 미국, 캐나다, 유럽 10개국 등 12개국이 참가해 발족시킨 집단방위기구이다. NATO는 창설 당시 냉전 체제하에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방위기구(회원국 일방에 대한 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로 창설됐다. 현재 3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