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선거

▶ 민진당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 향후 - 양안 갈등 고조 전망 ◀

1월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65) 주석이 당선됐다. 라이칭더는 지난 2019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부총통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진당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차이 총통을 이어 민진당 주석을 맡아온 인물이다.

71.86%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민진당은 대만에 직선제 총통 선거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12년 연속 집권에 성공하게 됐다. 또 대만은 2000년부터 8년을 주기로 민진당과 국민당 정권이 교체돼 왔는데,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이 교체 주기도 처음으로 깨지게 됐다. 

 

특히 이번 대만 선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치러진 「미중 대리전」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친미 성향의 민진당 집권이 결정되면서 향후 양안관계(중국과 대만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만 선거 주요 내용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1월 13일 총통·부총통 선거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민진당의 라이칭더·샤오메이친(蕭美琴) 후보가 558만 6000표(40.05%) ▷중국국민당(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자오샤오캉(趙少康) 후보가 467만 표(33.49%) ▷중도 제2야당 대만민중당(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우신잉(吳欣盈) 후보가 369만 표(26.46%)를 각각 기록했다. 여기에 총통 선거와 함께 진행된 11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진당·국민당·민중당 등 주요 정당 모두가 입법원(의회) 의석을 과반 확보하는 데 실패했으며, 국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1당이 됐다. 

 

민진당은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 실패했고, 국민당이 52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각각 차지하며 여소야대가 된 것, 이처럼 집권당 의석이 입법원 과반(57석)에 미달한 것은 입법원 의석이 현재 의석으로 확정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민진당과 국민당 모두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8석을 확보한 제3당 민중당의 협조가 절실해지게 돼 민중당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 두 당파의 세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대세를 좌우할 열쇠를 쥔 제3당의 표 혹은 표결을 좌우할 나머지 표)로 부상하게 됐다.

대만 선거 결과, 향후 영향은?

이번 대만 선거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 지구촌 선거의 해」의 첫 대선인데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치러진 「미중 대리전」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선거 결과 친미 성향에 대만과 중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독립노선의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양안관계가 한층 긴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1월 13일 라이 당선인의 승리 약 2시간 만에 천빈화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대만의 총선과 대선 결과는 섬(대만) 안의 주류 민의를 대표할 수 없다.」면서 대만 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하게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 앞서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될 경우 대만의 독립 주장과 중국의 침공 위협이 커지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향후 중국이 사용할 대표적 대만 압박 수단으로는 군사와 경제 분야가 거론되는데, 오는 5월 라이칭더의 총통 취임을 앞두고 2022년에 시행했던 대만해협 봉쇄훈련을 재현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중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 데 이어 선거 4일 전인 1월 9일에는 대만산 농수산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에 대해서도 관세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라이칭더가 승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월 13일 성명을 통해 라이 당선인의 승리와 대만 국민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14일 담화문을 통해 「미 국무부가 중국 대만 지역의 선거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2024년 전 세계 선거의 해」 시작되다

2024년은 「사상 최대 선거의 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 50개국에서 각종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그 문을 연 대만 총통 선거는 민진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대선·총선(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3월), 한국 총선(4월), 인도 총선(5월), 유럽의회 선거(6월), 미국 대선(11월) 등 각 나라부터 전 세계 정세까지 좌우할 선거들이 예정돼 있다. 

 

이에 정치적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커지는 「폴리코노미」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언급되고 있다. 폴리코노미(Policonomy)는 「폴리틱스(Politics·정치)」와 「이코노미(Economy·경제)」의 합성어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실제로 2024년은 국내총생산(GDP)으로 보면 전 세계의 42%, 글로벌 전체 인구의 41%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해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각 국각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시장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주요 정책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24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두고 「전례 없는 투표 축제」라면서 미국의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Super Bowl)에 빗대 「민주주의 슈퍼볼」이라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가디언은 올해 선거를 통해 일부 국가가 대격변의 시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대표적으로 1월 시행된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해서는 중국의 압박 국면에 중요 전환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