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무력화

▶ 이스라엘 대법원, 사법부 무력화 법안 무효화 판결 ◀

이스라엘 대법원이 1월 1일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 기본법 개정안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핵심적 성격에 대한 심각하고 전례 없는 해악」이라고 판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인사들이 강력히 추진해온 사법부 개편안의 핵심인 이 법안은 장관 임명을 비롯해 행정부 업무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여부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표결을 통과했으나, 야권의 반발로 9월부터 대법원이 나서 법안의 적합성을 심사해 온 바 있다.

사법부 무력화 법안 무효화에 이르기까지

네타냐후 총리는 2022년 12월 말 이스라엘 사상 가장 극우적인 내각을 꾸려 세 번째 집권에 성공했다. 그는 총리 취임 직후부터 사법부가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폐지시킬 수 있도록 한 기존 권한을 없애는 등의 사법부 무력화를 담은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시위가 이어졌는데, 특히 두 번째 임기 중의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조차 깼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10개월간 이어졌으며, 여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국가들까지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하면서 논란이 국제적으로까지 확산됐다.

 

이에 우파 연정은 지난해 3월 예쩡된 표결을 잠시 연기하기도 했으나, 결국 4달 뒤인 7월에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로 같은 해 9월부터 대법원이 이 법안의 적합성을 심사해왔고 이날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