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은 제1 주적」 헌법 명기 조평통 등 대남 기구도 폐지

▶ 北, 「한국은 제1 주적」 헌법 명기 조평통 등 대남 기구도 폐지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월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당국이 합의한 통일원칙인데,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 삭제 방침은 그간 모든 남북합의서를 무효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도 지시했는데, 조국통일 3대 헌장은 ▷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등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통일원칙을 말한다. 또 김 위원장은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도 지시했는데, 경의선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남북 간 연결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해 합의·발표한 공동성명으로, 특히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했다. 이 3대 원칙은 ▷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하고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분단 26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대화의 통로가 마련됐다.

김정은, NLL을 불법·무법으로 규정

김 위원장이 1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NLL이 또다시 남북 간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했는데, 국제법상 12해리(22.224km)까지로 보장된 영해와 달리 서해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 지역 사이의 대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1970년대 북한이 이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서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적시하면서 암묵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북한은 1999년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2007년 「서해 경비계선」이라는 개념을 각각 들고 나왔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NLL 사수 원칙 하에 북한 경비정이나 어선 등이 이를 넘어오는 즉시 군사 조치를 실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포함한 남북 간 해상 교전의 대부분이 북한 함정의 NLL 침범에서 비롯된 것이다.

■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1953년 유엔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을 말한다. 1953년 8월 유엔사령부는 한강 하구에서부터 11개의 좌표를 이은 선을 양측 경계선으로 정하자고 북한에 통보했다. 또한 남북 간 우발적 월경(越境)에 따른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1953년 남쪽지역 폭 1~5km 구역에 완충지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꽃게가 풍부한 어장으로 해마다 6월 즈음이 되면 북한의 어선이 NLL을 침범하며 문제가 돼 왔으며, 실제로 이곳에서의 남북 간 교전(연평해전)은 2차례 있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인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2017년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미사일」이라고 공개한 KN-19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북방한계선(NLL)을 유령선이라며,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 등 대남기구도 폐지

1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 폐지도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평통은 1961년 결성된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남통일전선기구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해 왔다. 그리고 민족경제협력국은 남북 당국 및 민간 교류협력을 전담해 왔고, 금강산국제관광국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경제협력사업)을 담당해 왔다. 이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50년간 유지된 남북 대화체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